"줄 돈 왜 안 주나"…전남광주시, 교육전입금 1천352억 '펑크'
김건안 의원 "시 재정난 교육청에 떠넘기나"
의무경비 뒷전…연이은 '쪼개기 편성' 질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법적으로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법정전입금 가운데 약 1,352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며, 시의 재정운용 부담을 교육재정에 떠넘기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김건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 1)은 17일 열린 통합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 법정전입금 미편성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법정전입금은 시 재정 여건이 좋을 때만 지원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반드시 전출해야 하는 의무적 경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기존 광주지역 교육청 법정전입금은 총 2,906억원이지만 본예산에는 1,906억원만 편성돼 1,000억원이 미편성된 상태다.
당초 시는 미편성액을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나 무산됐고, 이후 행정부시장이 의회에서 사과하며 9월 추경 반영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 당초 미편성액 중 400억원을 편성하려던 계획조차 지방채 발행계획 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채 발행 차질은 시의 재정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왜 그 부담이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 삭감으로 이어져야 하느냐"며 "법적 의무경비보다 다른 재량사업을 우선한다면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교육청은 법정전입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을 경우 일시차입을 통해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충당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미편성된 광주지역 1,000억원은 교직원 약 2개월분의 인건비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김 의원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빚을 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라며 "시가 본예산에 이어 1회 추경, 이번 추경에서까지 미룬다면 교육청은 도대체 어떤 세입 규모를 믿고 연간 교육재정계획을 세워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법정전입금의 전출 시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는 법정전입금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며, 월별 징수액에 따른 전출액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넘기고 차액은 분기별로 정산해야 한다.
김 의원은 "연간 총액만 맞춰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하면 되는 재원이 아니다"라며 법정전출액과 실제 전출액, 기관 간 협의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기존 전남지역의 미편성액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통합 전 전남교육청의 2026년도 법정전입금은 총 2,706억원으로, 본예산(1,702억원)과 3월 추경(188억원), 이번 추경(464억원)을 합해 2,354억원만 편성돼 352억원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옛 광주지역 1,000억원과 옛 전남지역 352억원을 합산하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전체 법정전입금 미편성액은 약 1,352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1,352억원의 2026회계연도 내 구체적인 편성·전출계획 제출 ▲법정전입금 본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는 시-교육청 재정협의체계 구축 ▲본예산 편성 전 지방세 추계 및 법정전입금 규모 공동 검증을 통한 세출·세입예산 일치 사전검증 절차 마련 등을 공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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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통합특별시 출범 첫해부터 법적 의무경비를 재정상황에 따라 뒤로 미루는 나쁜 관행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교육재정에 대해서만큼은 '쪼개기 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통합특별시의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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