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풍향에 따라 흔들리는 관료사회
어느 정권에서 누구와 일했는가보다
무엇을 했냐를 평가받는 시스템 절실
관가에 어수선한 바람이 계속 분다. 승진을 앞둔 사람도, 이제 막 공직에 들어온 사람도 자신의 자리가 어디쯤인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어제까지 조직을 지탱하던 경력과 직급은 어느 순간 낡은 질서가 되고, 정책에 다른 의견을 내는 일은 소신보다 저항으로 읽힐까 조심스럽다. 책임 있게 결정하기보다 일단 분위기를 살피는 편이 안전하다. 조직을 바꾸겠다는 말은 넘쳐나는데, 정작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깨는 자꾸 움츠러든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우선순위도 달라진다. 그러나 국가는 어제와 오늘을 이어 내일로 가야 한다. 십 년 전 외교협상의 맥락을 기억하고, 이십 년 뒤 산업과 에너지를 준비하며, 정치가 관심을 두지 않는 날에도 국경을 지키고 세금을 걷고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 누군가는 정권보다 오래 기억해야 한다. 관료제란 어쩌면 국가가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 만든 장치인지도 모른다.
한국에는 이 기억의 역사가 유난히 길다. 조선은 사실상 관리가 다스리는 나라였다. 과거를 거쳐 관리가 되고, 품계와 직책을 따라 책임을 맡고, 기록을 남기고 다음 사람에게 넘겼다. 당쟁과 문벌, 부패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지만, 왕 한 사람의 생명보다 긴 행정의 시간이 존재했다. 조선이 500년을 지속한 데에는 그런 제도의 힘도 있었다.
한국의 압축성장 역시 우수한 관료를 빼고 설명하기 어렵다. 나라의 안위가 흔들릴 때 외교로 안보의 기틀을 만들고,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산업과 수출의 길을 열고, 외교·통상·교육·사회 인프라를 쌓아온 데에는 수많은 직업관료가 있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여야가 교체되고 정치가 극심하게 충돌하는 동안에도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항해를 멈추지 않았다. 갑판 위의 선장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기관실에는 늘 사람이 있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관료사회가 흔들리는 일은 늘 있었지만, 그 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새 정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고 느낀다. 정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정치의 시간과 위험을 따지고 절차와 선례를 살피는 관료의 시간은 본래 다르다. 정치의 눈에는 신중함이 저항과 복지부동으로 보이고, 관료의 눈에는 속도가 무모함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민이 느껴온 규제와 형식주의에 대한 피로까지 더해지면, 관료는 어느새 개혁을 가로막는 세력으로 취급되기 쉽다.
그러나 관료사회의 기둥까지 흔들면 곧바로 공무원의 '정권 줄서기'라는 병폐로 이어진다. 전임 정부에서 고위 간부로 승진했거나 정책에 관여했던 사람이 불이익을 받고, 새 권력과 가까운 사람이 요직으로 간다고 믿기 시작하면 조직은 스스로 빠르게 학습한다. 국가를 위해 어떤 판단이 옳은가보다 인사에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살피게 된다. 정책을 오래 공부하는 사람보다 정치의 풍향을 빨리 읽는 사람이 살아남는 조직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정권에 줄 서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정권이 공무원의 전문성보다 자신에게 가까운가를 기준으로 발탁한다면 모순이다. 관료가 정치로부터 거리를 지켜야 한다면, 정치 역시 관료에게 일정한 거리를 허용해야 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관료사회에 다시 긴장과 자부심을 불어넣는 일이다. 어느 정권에서 일했느냐보다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가 공직자의 이력으로 남아야 한다. 고인 물은 썩는다. 그러니 물길은 끊임없이 열어야 한다. 그러나 강을 살린다며 둑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시간은 유한하다. 국가의 시간은 그보다 길어야 한다. 그리고 직업관료는 바로 그 긴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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