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
인사청문회 마무리…보고서 채택만 남아
개별 사업 인허가·보상단계 속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16일 열린 청문회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취임 이후엔 공급 대책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간 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공급 규모를 발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개별 사업에 대한 인허가 상황이나 토지보상 진척 단계, 착공이나 입주 시점 등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일선 현장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공급 물량이 너무 부족한 실정이어서 최대한 공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득이한 수요관리도 필요하나 일반주택 같은 경우 빨리 공급할 수 있기에 규제를 풀어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1월 1·29 신속공급 대책 등을 발표한 이후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바꿨다. 이제는 실제 주택 공급을 위한 집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새로운 정책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거나 공급 지표로 내세운 착공 등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홍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 행정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에서 만든 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면서 현장이 어려워하는 점을 직접 마주했던 만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빨리 파악해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책을 만드는 일만큼이나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고민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문제로 거론되는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선 장관 취임 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데 대해선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5극 3특으로 대표되는 국토 균형발전도 여러 차례 강조해온 방향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한 공공기관 2차 이전,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조력 업무도 맡았다.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보편형 임대주택 유형을 완성하고 중장기 공적주택 공급 구상 등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도 연내 발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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