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분석부터 실제 주총 운영까지 원스톱 지원

법무법인 율촌이 2027년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실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 자문 전담데스크'를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왼쪽부터)율촌 문성 김현정 변호사. 율촌

(왼쪽부터)율촌 문성 김현정 변호사.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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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 따라 2027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 개최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으로 코스피 201개 사, 코스닥 9개 사 등 약 210개 사가 해당한다.


이에 율촌은 기업지배구조와 정보기술·개인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결집한 전담데스크를 구성했다. 전담데스크는 ▲전자주주총회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법무부 고시 및 유관기관 가이드라인·유권해석 모니터링 ▲정관 및 주주총회 운영기준 등 내부규정 정비 ▲관리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검토 ▲주주 질의·발언 및 의결권 행사 절차 설계 ▲통신장애 등 비상상황 대응체계 및 실무 매뉴얼 마련 ▲주주총회 운영 및 분쟁 대응까지 전자주주총회의 준비와 운영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담데스크는 문성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와 김현정 변호사(38기)가 공동으로 이끈다. 문성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및 ESG 투자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책임운용역 겸 주주권행사팀장을 역임하면서 국내외 상장기업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 등 주주권 행사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이후 CJ주식회사, KDB대우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기업지배구조와 금융규제 대응, 투자 관련 업무를 폭넓게 경험했다.


김현정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인수합병(M&A) 분야를 주로 맡는다. 특히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의 지배구조 및 이사회 운영 자문과 다수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관련 자문을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예금보험공사 ESG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준법지원 전문가 양성과정 강사를 지내는 등 기업지배구조·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도 경험을 쌓았다. 아울러 통합TMT센터 소속 변호사와 정보기술·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들도 전담데스크에 참여,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의 법적 요건, 본인확인 및 개인정보 처리, 관리기관과의 위탁관계 등 기술과 법률이 결합된 쟁점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문성 변호사는 "전자주주총회는 단순히 주주총회의 참여 수단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와 회사가 총회 당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제도"라며 "법령 해석에 그치지 않고 각 기업의 주주구성과 기존 총회 운영방식에 맞는 실행 가능한 전자주주총회 운영체계를 설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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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은 향후 법무부 고시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의 제도 정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표준 운영기준, 통신장애 대응 매뉴얼, 관리기관 위탁계약 체크리스트 등 실무 자료를 마련해 기업들의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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