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디어공공성강화TF "정기국회 내 미디어 관련법 본회의 처리"

17일 미디어공공성강화TF 첫 공개회의
정부광고·뉴스통신· 언론중재·신문법 과제
"YTN·TBS 등 왜곡된 문제는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국회 내 정부광고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방송개혁 이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공공성강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정치나 정당의 입장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다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최근 YTN 문제와 TBS 정상화 문제 등 명료하게 왜곡된 문제는 덮어두는 방식보다는 정확하고 안정감 있게 해결해 가는 것이 옳겠다"며 "중요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주체 중 하나인 당이 좋은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메시지를 잘 다듬고, 메시지의 핵심인 정책을 잘 만들고, 또 그 메시지 전달의 전제인 메신저로서 당 전체의 신뢰성을 높여가야 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공공성강화TF 단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방송개혁 입법을 마무리했고 그에 따라 대통령이 내려놓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권을 국민께 돌려드려서 MBC 사장 내정자가 집단지성에 의해 결정됐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공공성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입법과제는 정부 광고 지원의 공익성·합리성을 강화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뉴스통신진흥회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하는 '뉴스통신법 개정안', 언론 피해자 청구권을 강화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역할을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신문 등 민간 언론의 편집·제작 자율성을 강화하고 포털 정책을 합리화하는 '신문법 개정안' 등이다. TF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이미 통과된 '방송3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TF 간사를 맡은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법이 요구하는 부분과 현실이 괴리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다루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TF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와 TBS 정상화, '투명성센터' 연내 출범 등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