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낀 집' 1년더 사고판다…실거주 최장 2029년 말부터[부동산AtoZ]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산 무주택자는 입주를 최장 2029년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세입자 첫 계약 기간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1회 더 연장해도 그 기간까지 입주 유예를 인정한다.
세입자 2년 더 살고 새 집주인은 2029년에 입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산 무주택자는 입주를 최장 2029년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기존 올해 12월31일까지였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내년 12월31일로 1년 늘어난 데다, 세입자의 갱신계약 기간(최대 2년)도 유예 대상에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 달 1일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15일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제안을 반영했다"며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세제 개편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를 들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매수자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당장 이사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세입자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 입주를 미뤄주고 있다. 지난 5월 조치에서는 현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까지만 입주 유예를 인정했다.
최장 3년3개월 입주 연기
이번 조치로 입주 연기 기간이 더 늘어난다. 기존에는 세입자 첫 계약 기간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1회(최대 2년) 더 연장해도 그 기간까지 입주 유예를 인정한다.
대상은 올해 10월1일 기준 전세나 월세를 놓은 집이다. 전세금을 내고 집을 사용할 권리인 '전세권'이 등기된 주택도 포함된다.
입주를 연기하려면 유예 신청 전에 세입자와 연장 계약을 마쳐야 한다. 연장한 계약 기간도 올해 10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에 시작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새 집주인은 최장 3년3개월 동안 이사를 미룰 수 있다. 내년 말 2년 연장 계약을 맺는다면 2029년 말에 입주해도 된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대부분을 새로 산 집에 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만료일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최종 입주 시한은 2028년 9월30일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다. 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집을 본인 명의로 옮기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입주 후 2년간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거래 증가 미미"…세입자 보호 효과는 기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매매나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한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시장에서 전부 예상했던 조치라 매매나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책에서 퇴보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정부 정책 방향성이 이미 한 발자국씩 뒤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전문위원은 "주거는 긴 호흡으로 거주 계획을 세워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특례 연장으로 전반적인 시장 판도가 바뀌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윤 위원은 "토허제는 실거주를 강제하는 강력한 수단이라 이를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장 반응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달래기 용도"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파는 것이 어차피 어려웠던 터라 유예 기간 연장이 당장의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매 유발 효과보다는 세입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효선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조치가 없었다면 더 악화했을 내년 전월세 시장을 방어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실거주를 하는 사람이 모두 소유자는 아니며 이번 조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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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기적으로 매수자가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는 부담이 줄면서 임대 중인 주택도 매매 시장에 나올 수 있고 전세 매물이 회수되는 것을 막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함 랩장은 "단순히 '임차인이 있으니 갭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접근은 위험하다"며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실제 2년 거주가 가능한지 생활 계획과 대출 상환 일정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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