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고속도로 적재불량 3년 새 2.7배…낙하물 사고로 4명 숨져"
고속도로에서 적재불량으로 단속되는 차량이 최근 3년 새 2.7배 급증한 가운데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5186건에서 2024년 10만7903건, 지난해 16만149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17만6831건이 적발돼 지난해 연간 단속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반면 과적 단속 건수는 2023년 2만5081건에서 지난해 2만4640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도 반복됐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상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낙하물 사고는 137건으로, 4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연도별 사고는 2023년 52건, 2024년 34건, 2025년 33건, 올해 8월까지 18건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재물 종류나 위험도에 따른 구체적인 결박·덮개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적재물을 개별적으로 결박하고 적재함을 그물이나 시트로 덮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도 적재물의 결박과 추락·비산 방지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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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의원은 "현행법은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선언적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운전자들이 명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다"며 "해외 주요국처럼 적재물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른 구체적인 결박·덮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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