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보고서 처리 두고 여야 격돌…검찰개혁 후속입법 본회의 처리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청보고서 채택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다만 다른 상임위에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서 맞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뇌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단독 채택 강행 여부다. 야당이 일찌감치 '부적격' 판정을 내린 가운데, 여당은 "결격사유는 없다"며 강행 기류를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이들 상임위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재경위원들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문회에서 검증하고 국회에서 토론하며 그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의회정치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인사청문에 대해서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등지고 길 위에서 답을 찾는 것이 제1야당의 해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적격자만 모으려 해도 이 정도 부적격 라인업은 불가할 것"이라며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다"고 했다.

이날 오후에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입법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여야는 그동안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 등 영향으로 유관 관련법 개정 절차를 밟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 51건 정도 예상되는데 여야 간 합의했다"며 "추가로 상임위 법들은 여야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