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생예산 삭감 아닌 미편성…재정위기 부서간 소통 부족 탓"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민선 8기 당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와 재원을 마련하는 부서 간 소통 부족을 지목하고, 경기도의회와 실·국장 간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추 지사는 16일 주간회의에서 "처음 업무보고가 너무 비전 위주로 돼 있어 예산의 세부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며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 보니 도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쓰는 부서와 예산을 마련하는 부서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이를 조정하는 지휘관이 도지사여야 하는데 도지사와 실·국 상호 간에도 소통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산에 위기가 닥쳤음에도 이를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올해 예산 편성 상황을 언급하며 "예산을 상세히 들여다보니 1월에서 9월까지만 예산서가 있고 10월, 11월, 12월은 빈칸이었다"며 "살림살이를 짜놓지 않고 가계부를 넘겨준 셈인데, 적금도 다 깨 쓰고, 들어올 돈은 없는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추 지사는 이 때문에 민선 9기 경기도가 민생예산을 삭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애초부터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공란인 석 달 치 예산을 짜야 하니 항간에서 민생예산을 삭감했다고 오해하고 도가 질타를 받는 것"이라며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예산이 빈칸이었다"고 강조했다.
세입 여건 악화와 복지지출 증가 등 구조적인 재정 문제도 언급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출생아와 고령 인구가 모두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며 "복지비가 그만큼 많이 지출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기존 11조원에서 8조원대로 3조원 이상 급감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향후 4000억원 추가 감소가 예상되는 등 과거 개발주의 형 세입 구조로는 현 위기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경기도가 헤어 나올 방법이 없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부서와 기관 간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중복 사업도 조정하고 업무 효율도 높이자"며 "소통이 재정위기 극복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실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며 "도의회와 상의하고 실·국도 현안을 늘 협의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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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도내 농경지 오염 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과 경기북부 성장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등 주요 도정 현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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