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개정 상법 이후 자사주 소각이 디폴트… 경영권 방어 수단에서 주주환원 수단으로 옮겨가"

'기업의 자사주 취득과 소각' 세미나 포스터(C&G포럼 제공)

'기업의 자사주 취득과 소각' 세미나 포스터(C&G포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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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및 경영권 전문가 모임인 'C&G포럼(회장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은 지난 16일 '기업의 자사주 취득과 소각'를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6년 3월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제도의 변화를 짚어보고, 최근 자사주 매입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주주환원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안성진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대표변호사,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성진 교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을 설명하며 자사주 제도가 본연의 주주환원 목적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자사주 취득 결정은 원래 기본적으로 주주환원의 측면에서 이용되는 장치인데, 실제 국내 기업에서는 주주환원 목적 이외에 경영권 방어나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까지 자사주 소각이 선택이었다면, 3차 개정 상법 이후에는 소각이 디폴트(기본값)인 상황이 됐다"며 "경영권 방어 수단에서 주주환원 수단으로 제도가 옮겨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 교수는 최근 대규모 자사주 취득 후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에 나선 SK하이닉스와 임직원 보상 측면에서 자사주를 활용 중인 삼성전자의 상이한 행보를 비교 분석했다. 안 교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매입이 본연의 목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정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과연 한국 자본시장의 실정과 현 제도 안에서 그 목적이 온전히 달성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특히 자사주를 우호자에게 처분하는 경영권 방어 통로가 원칙적으로 차단된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다른 방어 수단이 제도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개정 상법 시행 이후 국내 자본시장의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유효상 원장은 "미국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신규 유상증자를 통해 보상 재원을 확보하고 사후에 분기별로 투명하게 공시하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자사주 취득 공시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 시세 조종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기업들의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 "미국처럼 우수 인력을 선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모든 임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주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우며, 주주가치 제고라는 자사주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희경 변호사는 "3차 상법 개정의 대원칙은 자사주 소각에 있지만 일부 예외 조항인 '임직원 보상'을 핑계로 기업들이 사실상 소각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장 마감 직전에 집중되면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비정상적으로 키우고 있으며, 배당 가능 이익을 주주가 아닌 임직원 보상에 사용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주주환원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기 교수는 "핵심은 자사주를 더 소각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사회가 자본을 어떤 원칙으로 배분할 것인가이다. 소각 의무화는 자사주의 지배권 활용을 제한하는 출발점이고, 다음 단계는 창출된 현금에 대해 기업이 성장 투자, M&A, 인적자본 투자, 배당, 자사주 소각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는 주주들에게 자본 배분 결정에 대한 정보 소통이 부족하며, 왜 임직원 보상이 자사주 소각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현금을 많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가치가 만들어지는 곳에 현금을 배분하고, 각 투자 결정의 당위성과 함께 그 배분 원칙을 주주가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결국 기업들이 달라진 제도적 환경 속에서 펀더멘털 강화와 투명한 주주와 소통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어떻게 안착시킬지가 향후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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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자들은 자사주 제도가 본연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소각형 자사주' 확대와 더불어 배당과 자사주 소각 중 한국 투자자에게 적합한 환원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상현 기자 lshb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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