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비핵화 촉구에 반발한 北…'연락사무소 446억 배상 판결'에는 침묵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비핵화 촉구에 "귀에 익은 잡소리"라며 17일 반발했다. 전날 북한 국방성이 한미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논의를 문제 삼아 핵무력정책법령 발동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은 핵 관련 메시지다. 반면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446억원 배상 판결에는 침묵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공개 연설을 통해 남측에 의해 코로나19가 북에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 2022.8.11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제70차 IAEA 총회에서 나온 북한 비핵화 촉구를 "전혀 놀랍지 않으며 새로운 것도 아닌 잡음"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북한의 핵 지위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영구고착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개막한 IAEA 총회에서 한국과 유럽 국가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국제 비확산 체제의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다.

김 부장 명의의 담화는 지난달 20일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난한 대남 담화 이후 28일 만이며 이번 담화는 올해 들어 10번째다.

북한은 이틀 연속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핵보유 지위의 영구화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 국방성은 전날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를 겨냥해 "국가핵무력정책법령의 해당 조항의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 안보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해석하고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한미 WMD 대응과 연합훈련을 생화학·핵 공격 시도로 규정해 핵무력정책법상 '공격 임박' 조건을 충족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향후 군사행동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고 핵 선제 사용의 명분을 사전에 쌓으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여정 담화도 국제사회에 '핵보유국 북한'을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이라고 압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북한은 전날 한국 법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현재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북한이 정부에 446억2641만722원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 소송으로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이다. 북한이 재판에 응하지 않아 소송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정부가 실제 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북한에 배상 이행을 강제할 현실적인 수단도 없는 상태다. 앞서 북한은 2020년 6월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