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출범 보름 앞두고 직제·인사 불투명…檢 ‘대혼돈’

공소청 직제안 정원 등 손질
검사·수사관 거취도 다시 흔들
간부급 "맡을 자리와 퇴직도 생각해야"
평검사·중간연급과 분위기 달라
간부 인사 불가피…구체적 시기·규모는 안갯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검찰 내부의 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한 차례 윤곽을 드러냈던 공소청 직제안이 여권의 문제 제기와 이재명 대통령의 수정 지시로 다시 손질에 들어가면서 검사·수사관들의 거취도 다시 흔들리고 있다. 직제와 후속 인사까지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대혼돈"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15일부터 검사와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다. 이번에는 별도의 철회기간 없이 이달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다음 달 2일부터 순차 임용할 예정이다.

앞서 1차 특례임용에는 2375명이 신청했지만 철회기간 동안 615명이 신청을 거뒀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청 직제안이 일부 공유되면서 예상보다 조직과 인력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거취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4일 법무부가 마련한 직제안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다시 바뀌었다. 당초안은 검사 정원 2292명을 유지하고, 경찰 불송치 사건 심사 등을 맡는 '사법통제부'를 두도록 했다. 일반직 정원은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였다.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는 "검찰개혁 후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 대통령도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이후 검사 정원과 일부 직제 등이 다시 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기존 직제안을 전제로 했던 준비작업도 흔들리게 됐다. 법무부는 수사부서 수사관·실무관을 절반가량 줄이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소청 직제 재조정에 검찰 내부 혼란 가중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청과 중수청 어느 쪽도 향후 조직과 보직을 확신하기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현재 보직이 없어지거나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 간부급 검사들에게는 중수청이 다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검사 생활을 몇 년 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치욕스러운 몇 년을 보내느니 다른 선택을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된다"며 "주변에서도 새롭게 중수청 지원을 고민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밝혔다.

반면 평검사와 중간연급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다르다. 중수청행 의사가 뚜렷한 검사들은 1차 모집 때 상당수 선택을 마쳤고, 공소청 직제가 일부 달라지더라도 평·중간급에는 통상적인 부서 이동 이상의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 현직 검사는 "간부급은 앞으로 맡을 자리와 퇴직 시기까지 생각해야 해 이동 여부를 다시 고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반면 평검사들은 새로 움직일 유인도 크지 않아 2차 모집에 새롭게 지원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에게는 승진과 보직이 변수다. 공소청 인력 규모가 다시 조정될 경우 1차 때 지원을 철회했던 수사관 일부가 다시 중수청을 선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관들에게는 어느 기관이 더 좋으냐보다 어디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승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간부 인사도 수장 인선도 미완…출범 앞두고 지휘체계 공백 우려

이 같은 내부 동요는 공소청 간부 인사와도 맞물려 있다. 다음 달 2일 직제 개편으로 통폐합되는 부서와 새 보직이 생기는 만큼 인사 필요성은 크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를 가늠할 만한 움직임은 뚜렷하지 않다. 통상 승진 인사를 앞두고 진행되는 인사검증 관련 사전 절차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인사 대신 통폐합되는 부서와 공석을 중심으로 한 소폭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직제가 확정돼야 구체적인 보직과 인력 배치를 정할 수 있는 만큼 직제 수정 작업이 길어질수록 후속 인사 준비도 촉박해질 수밖에 없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 차관은 브리핑에서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논란 중 김학의 출금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검수완박 반대 및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반대 관련 해명하고 국민의 우려를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9.17 조용준 기자

공소청장 인선도 남았다. 후보 추천과 지명, 인사청문회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개청 전 임명까지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초기에는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중수청 역시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어지고 있어 양 기관 모두 지휘부 구성을 완전히 마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장기미제 사건 처리와 경찰·공소청·중수청 간 사건 이송 등 실무 준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차장 검사는 "직제도 정해지지 않았고 인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장기 미제나 사건 이송처럼 당장 해야 할 일은 쌓여 있다"며 "출범 이후 한동안 현장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