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룰메이커]⑧유용원 "北, 드론·미사일 '섞어쏘기' 전술 강화…AI 통합방공망 구축해야"

"우크라·이란戰처럼 北도 '섞어쏘기' 나설 것"
"AI 전담조직에 예산 재량권·면책 특례 부여해야"
"HW 획득체계로는 AI 속도 못 따라가"
SW 무기획득 특별법·국방첨단전력법 잇달아 발의

편집자주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제정했다. 법 시행 반년이 지난 지금, 법과 제도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을까. 아시아경제는 [AI룰메이커] 기획을 통해 AI 관련 입법을 주도해 온 정치인들을 만나보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드론·미사일 '섞어쏘기' 공격에 대비해 인공지능(AI) 기반 통합방공지휘통제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의 국방 AI 경쟁력 향상을 위해 무기 획득체계 개편, 관련 조직 예산·운영 재량권 부여 등 과감한 특례를 주문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의 유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전과 이란전의 특징 중 하나가 드론과 미사일을 섞어 쏘는 공격"이라며 "북한도 드론 수백 대를 날리면서 미사일을 함께 쏘는 전술을 쓸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 14일 순항·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무인기 등 4종의 무기를 동시에 동원한 합동타격 훈련을 실시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유 의원은 "수백 개의 표적이 순식간에 날아오면 사람이 위협의 우선순위를 일일이 판단하기 어렵다"며 "AI가 가장 시급한 표적을 식별한 뒤 어떤 무기로 대응할지 빠르게 판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AI 통합방공지휘통제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의 AI 역량에 대해서는 "미국·중국·우크라이나·이스라엘 등과 비교하면 아직 상당히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차·전투기·함정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무기 획득체계로는 수개월 단위로 발전하는 AI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유 의원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과 '국방첨단전력사업법' 등 국방AI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요구성능을 충족하기 전이라도 첨단무기를 신속히 도입하고, 지속적 성능개량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무기 획득체계를 개편하잔 취지다.

유 의원은 방위산업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국방 AI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조직운영 등 과감한 특례 부여도 주문했다. 그는 "군 속성상 보안을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AI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군 수뇌부의 인식 전환과 결단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AI가 현대전의 양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AI는 표적 탐지와 식별부터 지휘관의 결심까지 지원하며 이 모든 과정을 빠르게 연결한다. 실제 전장에서는 전파 교란으로 GPS가 끊기는 일이 빈번한데, AI 드론은 이런 상황에서도 스스로 표적을 확인하고 타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등이 궁극적으로 AI 드론을 개발해 활용하는 이유다.

-북한은 AI 기반 무기체계 개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나.

▲북한은 최근 당대회에서 2026~2030년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AI 기반 무인공격체계'를 제시했다. 앞선 5개년 계획에 포함됐던 핵 추진 잠수함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이 상당 부분 현실화됐다. 이번 계획도 그냥 구호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공격 전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우크라이나전과 이란전처럼 북한도 드론 수백 대와 미사일을 섞어 쏘는 전술을 쓸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전파 교란부터 미사일 요격, 산탄총 대응까지 4~5단계 방어망을 갖추고도 물량 공세를 모두 막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런 공격에 더 취약하다. AI가 수백 개 표적의 위협 순위를 판단하고 요격 수단을 신속하게 배분하는 'AI 통합방공지휘통제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우리 군의 AI 역량과 무기 획득체계를 어떻게 평가하나.

▲무인 로봇차량이나 요격 드론에 일부 AI 기능을 적용하는 단계로, 미국·중국·우크라이나·이스라엘 등보다 상당히 뒤처져 있다. 현재 획득체계는 전차·전투기·함정처럼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중심이다. 무기 하나를 도입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몇 개월 단위로 바뀌는 AI와 소프트웨어를 이런 경직된 체계로 따라갈 순 없다.

-국방 AI 스타트업의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입법을 추진하고 있나.

▲우리 방위산업은 대기업 중심이어서 첨단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들어오기 어렵다.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군이 재량권을 갖고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특별법'을 발의했고, AI·드론·로봇 등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도 여당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AI와 무인체계가 병력 감소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나.

▲현재 기술 수준에서 병력 대체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 미군도 무인공격기 '리퍼'를 도입하면 병력이 줄어들 것으로 봤지만, 막상 운용해보니 관리 인력이 더 필요했다. 2040년 병력이 30만명 아래로 줄어도 로봇과 드론이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 현실적이지 않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대체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필요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전장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성도 있나.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KN-23은 우리를 직접 위협하는 무기다. 국내에서는 천궁-Ⅱ를 KN-23을 상대로 실전 시험할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실제 요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피를 흘려가며 쌓은 데이터인 만큼 공짜로 줄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

-국방 AI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방산 대기업에서도 AI 인력이 계속 회사를 떠난다고 한다. 돈의 문제도 있지만 자유롭게 일하는 데 익숙한 AI 인재들이 보안을 이유로 사무실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쇄적인 문화를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파격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유연한 근무환경을 마련하려면 결국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된 뒤 기자 경험이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나.

▲제 캐치프레이즈가 '오직 안보'다. 기자 시절 세미나와 포럼을 만들고 현장을 뛰었던 경험이 지금의 법안과 정책 활동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까지 12시간 피란 열차를 타고 들어간 것도 국회의원이면서 여전히 기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