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20만대 규모 웃도는 입찰 카르텔 덜미
'교부금 낭비 논란' 태블릿 보급 '정책특수' 노려

전국 시·도교육청이 막대한 교육재정을 투입해 추진해 온 태블릿 PC 보급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지방교육재정 노린 태블릿 20만대 '입찰 짬짜미' 덜미…아이브리지닷컴 등 4개사 공정위 심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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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무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PC 구매 입찰에서 조직적인 담합을 벌인 4개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심사관의 조사 내용과 처분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식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피심인인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등 4개 사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각각 송부했다.


심사관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전국 시·도교육청 등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한 뒤, 나머지 업체들이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담합을 벌였다. 이번 사건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650억원이며, 담합을 거쳐 교육 현장에 공급된 태블릿 PC는 2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자료 기준 전국 학교에 보급된 태블릿 PC가 2024년 264만3954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실에 깔린 기기 중 상당수가 담합 카르텔을 거쳐 공급된 셈이다.

이번 담합은 2025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계기로 각 교육청이 수천에서 수만 대 규모로 기기를 일괄 계약하는 정책 특수를 노렸다. 특히 디지털교과서 채택이 의무가 아닌 자율 선택으로 전환되고 이미 보급률이 100%를 웃도는 상황에서도 일부 교육청이 추가 구매를 이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낭비 논란이 거셌던 사업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담합을 통해 혈세를 노린 업체들이 나온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태블릿 PC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또 다른 업체 2곳을 상대로 추가 현장조사를 벌여 향후 제재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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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사건을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입찰담합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관련자(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피심인 4개 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6주간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정위는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 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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