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일관된 목소리에 주목
부처 넘나드는 역동성 보여주길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소영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부적격이라는 주장은 단선적이다. 그가 국회의원으로서 중기벤처와 직결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경험이 없다거나 원전에 비판적이고 기후·환경주의 활동을 주로 해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는 것 같은데 조금 억지스럽다. 중기벤처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경험이 있고 친원전 산업진흥주의자이면 중기부 장관에 적격이라고 단정 짓는 게 억지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다.
역대 중기부 장관들 가운데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이들은 모두 중기벤처와 거리가 있거나 산업의 관점에서 조금은 결이 다른 이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의 강점은 무엇이었을까. 정책과 정무가 어떻게 호응하고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잘 알고, 중기부 자체의 노력만으로 수립에서 집행까지 완수할 수 있는 정책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중요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사안일수록 더 그렇다.
재정, 예산, 금융, 고용·노동을 비롯해 정치에 이르기까지 중기벤처 정책의 성안과 집행의 요소요소에 도사리고 있는 난관은 많은 경우 중기부 바깥에 산재해있다. 이를테면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가업승계 관련 규제의 완화는 기업의 영속성과 조세형평 같은 가치 사이에서 오랜 기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난제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최소 결성 규모를 낮추는 것처럼 중기부가 소관 규제를 손질해 민간자본의 진입장벽을 어느 정도 허물어뜨릴 수는 있지만 금융자본의 벤처 유입을 더 확대하거나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이소영 후보자는 지명 직후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엊그제 청문회에선 주 52시간 근로제, 포괄임금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를 포함해 그가 지금까지 거론한 사안들은 하나같이 중기부 바깥에서의 싸움이 더 중요한 과제에 해당한다. 업계의 우려가 특히 높은 코스닥 승강제 등 자본시장 규제, 스타트업 규제를 두고 금융위원장이나 규제 부처 장관들과 토론·논쟁하고 싶다고 언급한 게 그래서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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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나오길 바라지만 사실은 우버나 타다처럼 작은 혁신도 수용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는 지적에도 동의가 된다. 이런 모순과 부조리한 규제의 여파에 특히 취약한 영역이 다름 아닌 중기벤처다. 역대 중기부 장관들이 비슷한 국면에서 내놓은 구상에 견주면 이소영 후보자의 목소리는 분명히 저돌적이다.
중기부가 무얼 할 수 있고 무얼 해야 하는지는 중기부 스스로가 이미 잘 안다. 이런 맥락에서 진짜 중요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한 인상이다. 관리형이 아닌 역동적인 장관이 되겠다고도 했는데, 울타리를 넘나드는 대담함이 곧 역동성 아니겠는가. 청문회에서 언급한 대로, 장관에 오른다면 "울퉁불퉁해 보여도 관성에 따르지 않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분투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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