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공항 폭파 협박에 18일간 571명 투입
제주지법, 게시자에 2277만원 배상 판결

제주공항 등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수백명의 경력을 투입시키는 등 불필요한 치안 비용을 발생시킨 범인이 국가에 2277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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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공항 폭파 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게시자의 불법 책임이 인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제주지법 민사5-2부는 지난 8일 이 사건 항소심에서 게시자 A씨에 대해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8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6차례에 걸쳐 게시했다.

당시 경찰은 국제공항 주변 치안 유지와 범인 검거를 위해 18일간 경력 571명을 투입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허위 협박 글 탓에 국가가 불필요하게 지출한 시간 외 수당, 급식비, 유류비, 업무 출장비, 112출동수당 등을 재산상 손해로 산정해 3253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게시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반적인 범죄예방 및 수사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 ▲2024년 9월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백화점 폭파 협박범은 1256만원, 야탑역 살인 예고자는 5055만원의 배상 책임이 각각 인정됐다.


이 밖에도 경찰은 ▲지난해 9월 인천 대인고 등 폭파 협박 글 게시자 ▲지난해 11월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 글 게시자 ▲지난 6월 서울 중랑경찰서에 살인을 예고하는 등 32회에 걸쳐 허위 112신고를 접수한 신고자 등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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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치안력 낭비를 유발하는 공중협박 행위와 거짓신고 방지·차단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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