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리주체의 민원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입주민의 세대 내 흡연 자제와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0월부터 시군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간접흡연 피해 확인을 위한 표준 조사 서식 마련, 피해 발생 동·라인 대상 흡연 자제 안내, 피해 예방 안내문 마련, 단지 여건에 따른 금연 구역 지정 및 별도 흡연공간 조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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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과 준칙은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민원 확인 절차와 반복 피해에 대한 후속 조치 기준은 구체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세대 내부는 사적 공간이어서 흡연 행위를 직접 단속하거나 제재하기 어렵고, '노력'과 '권고' 중심의 규정만으로는 반복되는 간접흡연 피해와 주민 간 갈등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도내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2022년 1만7409건에서 2025년 3만641건으로 증가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법무·주택관리·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회의를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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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세대 내 흡연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관리주체의 대응을 체계화하고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간접흡연 피해와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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