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서울시가 주택공급 발목…국토부, 서울시에 저자세"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청문회
與 "서울시, 도심복합사업 발목 잡아
민간정비 사업에 집중해 주택공급 지연
협상만으로 공급난 해결 어려워"

여당이 16일 열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공급난의 책임 소재를 서울시에 돌리며 야당과 설전 벌였다. 여당은 서울시가 공공주도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홍 후보자에게 주택공급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내 주택 공급은 민간주도 정비에만 초점을 맞춘 서울시 행정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 사업인 민간주도 정비사업인 신통기획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공공주도) 사업에는 손을 놔버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16 윤동주 기자

이어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공급 핵심 카드인 도심공공복합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도심공공복합사업 5개 지구에 대한 사전기획협의체 개최를 미루면서 현재 이들 사업지는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반지하와 쪽방 등 사업성이 어려운 지역에 정부가 도심공공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가 사전기획협의체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얻어낼 것이 있어 협상 카드로 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서울시가 발목을 잡으면서 사전기획협의체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소신과 원칙은 지키되 당당하게 협상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와의 온건적인 대화 방식으로는 주택공급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전임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가 서울 주거난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고자 노력을 했지만, 국토부가 저자세였다는 생각이 든다"며 "서울시로부터 협의해 얻어내야 할 것이 있는데 협상적인 자세로 나오는 것이 중앙정부의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상하관계라 보기보다는 서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충분하게 소통해서 애로사항과 정체가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