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친부에도 양육비 소송 가능"…무료 법률지원 받는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 양육비 이행 지원
16일 간담회 개최..복지시설 현장 의견 청취
"아이의 친부가 수감 중인데, 양육비 소송이 가능할까요?"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사각지대에 놓은 한부모가족을 발굴하고 양육비 이행을 돕기 위해 16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전남광주 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계자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듣고,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이용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선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와 양육비 선지급 제도 소개, 양육비 관련 제도에 관한 현장 체감도 및 의견 교류 등이 이뤄졌다.
올해 3월 한부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A 씨는 아이의 친부가 수감 중인 경우에도 양육비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시설을 찾은 이행원 담당자는 A씨에게 '수감 중인 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지연 요소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안내했다. A씨는 향후 이행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6월부터 한부모 시설에 거주 중인 B씨는 아이의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인지 청구 소송부터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비용이 부담돼 망설이던 중 이행원을 만나게 됐다.
이행원 담당자는 기관의 법률 지원을 통해 친자 관계 확인을 하는 인지 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받아 B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을 안내했다.
또 인지 청구 사건에서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도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B씨는 지원 신청을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다음 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소득과 무관하게 이행원에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행원은 내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선지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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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한부모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모습은 우리 원의 지향과도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확대를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양육비 정책과 제도에 반영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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