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한변호사협회와 김동아 국회의원 의원실이 17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위자료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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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 기준은 경제 수준 반영 없이 십수년째 유지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변협은 위자료 산정 기준을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단체 관점에서 실효성 있게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이원조 DLA Piper 한국총괄대표가 좌장을, 전선이 변협 제2기획이사가 사회를 맡는다.

주제 발표는 정의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자료 산정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맡는다. 토론은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경석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과 입법조사관, 이용명 변협 위자료 현실화를 위한 TF 위원 변호사, 이태준 시사저널 기자, 안좌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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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관계자는 "위자료 산정 기준의 합리적인 정비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토론회가 위자료 기준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희망하며, 국민의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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