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미래대응기금은 국가약탈…세부담 낮추는 조세 개정해야"

"근로소득세 낮추고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재명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시도를 중단하고,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국민 세 부담을 낮추는 조세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은 정권의 통치 자금이 아니다"며 "더 걷었다면 국민 부담부터 덜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송 의원은 "정부는 예상치 못한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국가 채무 상환이나 감세에 쓰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에 쌓겠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을 쌓아 정권이 쓸 돈부터 늘리는 것은 사실상 국가약탈"이라고 했다. 또 "내년 국가 채무는 1519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세수는 194조2000억원 늘어나는데 국가 채무도 106조원 증가한다"고 짚었다.

송 의원은 "세수가 늘었다고 정부의 재정 주머니부터 불릴 일이 아니다"며 "국민이 더 낸 세금은 국가 채무를 줄이고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먼저 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근로소득세 감면과 환급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부터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가상자산 소득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