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배상' 부담됐나…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정안 거부
소비자원 '1인당 10만원' 조정안 거부…분쟁조정 불성립
시민단체 "피해구제 소홀"…집단소송법 처리 촉구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조정위는 사건을 심의한 뒤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신청인이 원할 경우 현금이나 쿠팡캐시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정위는 쿠팡 회원의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쿠팡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보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전체 배상 규모는 약 3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쿠팡이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우선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50명에 대한 1인당 10만원의 배상도 이뤄지지 않게 됐다.
앞서 쿠팡은 별도로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약 3370만개 계정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자체 보상안을 마련한 상태다. 총 보상 규모는 1조6850억원이다. 와우회원과 일반회원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탈퇴 고객도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중소상인·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조정안 거부를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와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한 쿠팡의 책임,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의 중대성, 피해 구제에 소홀한 쿠팡의 행태 등을 감안하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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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와 국회가 올해 상반기에 집단소송법을 제정했다면 쿠팡도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보다 미국에서처럼 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배상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와 국회는 '쿠팡방지법'인 집단소송법을 9월 정기국회 내에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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