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케어 2035년 68조로…"요양시설 자본부담 낮춰야"

보험硏, '시니어케어 사업화의 조건' 세미나
"시니어자산 규모 증가…주거·요양 중심으로 사업 확장 가능"

고령화로 국내 시니어케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회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려면 요양시설에 묶이는 자본 부담을 낮추고 수익모델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정아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 본부장이 16일 개최된 보험연구원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승형 기자

16일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돌봄에서 산업으로: 시니어케어 사업화의 조건' 세미나에서 권정아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 본부장은 시니어케어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민간기업의 사업 진입을 제약하는 규제·수익성 문제를 짚었다.

국내 시니어케어 시장은 2024년 약 23조원에서 2035년 68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진입, 고령층 보유자산 증가, 치매를 비롯한 돌봄 수요 확대 등이 시장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시장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요양시설의 높은 초기 투자비와 제한적인 수익구조는 민간기업의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권 본부장은 "요양원 설치는 대규모 부동산 매입비로 자본이 고착되고 낮은 수익성 위험에 노출된다"며 "비급여 항목의 다양화와 함께 요양원 외부 부수사업이나 금융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가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 부족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혔다. 후기 고령자 증가로 요양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더뎌 인력 공급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설 가동률을 높이기 어렵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 권 본부장은 "최근 요양사업 자회사의 요양인력 양성을 허용하는 유권해석은 바람직하지만 당장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타 기관 교육생이나 실습생, 인턴을 활용할 경우 지원금 제공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복리후생과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한 지원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권 본부장은 민간기업의 장기요양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주거와 돌봄을 결합한 시설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니어 삶의 여정에서 건강단계에 따른 요양·간병서비스를 한 시설에 머물면서 받게 허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와 인정 외 노인이 함께 거주하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 및 노동 집약 시설인 요양시설과 주거시설 설치에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 참여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영리사업자가 수익성을 확보해 잉여이익을 창출해야 지속적인 요양사업 재투자와 규모의 경제 달성, 요양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