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바뀐 27년 전 지침 게시도
“변호인 조력권 이해 부족”

최근 경찰서에서 변호사를 비하하거나 변호인 조력권을 경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안내물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경찰서에서는 변호사를 '비싼 대리운전 기사'에 빗댄 문구가 붙었고, 다른 경찰서에서는 조폭·마약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27년 전 지침이 그대로 게시됐다. 경찰은 실제로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된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리운전 기사는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13일 의정부경찰서 유치장 접견실로 향하는 길목의 유리벽에 붙어 있는 안내문이다. 음주운전을 했다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큰 비용을 들이지 말고 처음부터 대리운전을 이용하라는 취지다.


이 문구를 접한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헌법상 권리인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변호인의 역할을 '비싼 뒤처리'처럼 묘사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의정부경찰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였지만 표현 방식이 잘못됐다고 인정했고, 안내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문제를 제기한 뒤 철거됐다.


나흘 앞선 9월 9일에는 경북 상주경찰서에서 조폭·마약 등 특정 사건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범죄 유형만을 이유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없는데도 경찰청이 1999년 시행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지침'을 그대로 안내해 온 것이다. 2007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신설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법률에 명문화됐다. 경찰 수사 규칙도 변호인 참여로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제한을 허용한다. 헌법 제12조 4항도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의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한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불찰로 과거에 게시한 안내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불과 나흘 사이 논란이 잇따르면서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일선 수사 현장의 인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변호사들은 피의자가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겠다고 하면 일부 수사관이 "변호사까지 올 필요 없다"거나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전한다. 이런 말을 듣고서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의뢰인들도 있다고 한다.


조순열(사법연수원 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의정부경찰서를 방문해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조 회장은 "수사기관에서 이런 논란이 반복되면 변호인 조력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만큼 전근대적인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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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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