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계엄 지휘관과 달랐다"…광주 시민사회, 곽종근 선처 호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부당한 재투입 명령을 거부하고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철수시켜 유혈 사태를 막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 어머니들과 정치권, 시민사회가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의원들도 탄원서를 통해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와 법정에서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로 계엄의 불법성을 밝히는 데 앞장선 공익신고자"라며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고 반성조차 없던 80년 5월의 군 지휘관들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적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이 홀로 5·18 국립묘지를 참배해 무자비한 폭력에 희생된 영령을 추모하고 광주의 아픔에 참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고자 한 공과를 살펴 그가 자유의 몸으로 남은 재판과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시민단체 등 2천여명 탄원서 제출
5·18유족어머니회, "현명한 판단이 유혈사태 막아 "
"불법계엄 진실 밝힌 공과 살펴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부당한 재투입 명령을 거부하고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철수시켜 유혈 사태를 막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 어머니들과 정치권, 시민사회가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5·18유족어머니회 일동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의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한민수·양부남·부승찬·박범계 국회의원, 강북시민연대 등 2,000여 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에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정상참작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12·3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의 결단이 없었다면 1980년 5월 광주와 같은 비극적인 참상이 국회에서 재현됐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980년 5월 계엄군이었던 공수부대의 폭력과 총격으로 가족을 잃은 5·18 유족 어머니들은 탄원서에서 "계엄 소식을 듣고 80년 5월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사격 모습이 떠올라 트라우마로 밤을 지새웠다"며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의 현명한 지휘로 유혈 사태 없이 마무리되는 것을 지켜봤다"고 밝혔다.
이어 "80년 5월에도 곽 전 사령관 같은 지휘관이 있었다면 무고한 희생이 없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든다"며 "상부 명령으로 병력을 파견했지만 이성적 판단으로 충돌을 막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가결 즉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투입 명령을 거부하고 전 병력 철수를 지시해 국민의 생명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또한 "곽 전 사령관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다"며 "탄핵 심판 변론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이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었다고 밝혔다. 다양한 증언과 증거에 의해 진실로 말하고 있음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의원들도 탄원서를 통해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와 법정에서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로 계엄의 불법성을 밝히는 데 앞장선 공익신고자"라며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고 반성조차 없던 80년 5월의 군 지휘관들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적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이 홀로 5·18 국립묘지를 참배해 무자비한 폭력에 희생된 영령을 추모하고 광주의 아픔에 참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고자 한 공과를 살펴 그가 자유의 몸으로 남은 재판과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탄원인들은 특검이 곽 전 사령관에게 구형한 징역 20년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선 공익신고자에게 내린 구형량으로는 지나치게 과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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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곽 전 사령관은 국회 국정조사와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비화폰 지시 내역 등을 상세히 진술하며 계엄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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