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 참석

조희대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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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16일 "법과 제도가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 기념사에서 "누구도 법과 제도가 주는 보호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사상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썼다"며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해 사회적 약자도 송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호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했다.


세종법률문화상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민본사상을 계승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에 헌신한 인물과 기관의 공로를 기리고자 만들었다. 초대 수상자로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선정됐다.

조 대법원장은 "두 수상자가 서로 다른 나라와 자리에서 활동해 왔지만, 그 여정에는 하나의 공통된 믿음이 흐르고 있다"며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어야 하며, 특히 법의 보호가 절실한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신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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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메 대법원장은 케냐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으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힘써왔다. 1956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한부모·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권리 보호와 가족법 개선에 기여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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