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aT 해외연수 지원 88% 급감…예약 마친 농협·영농법인 '날벼락'"
문 "행정 실패…구제방안 마련해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 지원 예산이 올해 88% 줄면서 항공권과 숙박을 예약한 영농조합법인과 농협 등이 취소수수료를 물거나 연수 비용을 자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16일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전문생산단지 해외 선진지 견학 지원액'은 지난해 5억2300만원에서 올해 6300만원으로 급감했다. 지원 대상도 41개소에서 5개소로 줄었다. aT는 최근 수년간 매년 40곳 안팎을 지원해왔다.
문제는 지원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늦어졌다는 점이다. aT 지역본부가 올해 초 사업이 시행된다고 안내하면서 일부 영농조합과 농협은 지난 4~5월 항공권과 숙박 등을 예약했다. 이후 7월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규모가 줄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T는 세부사업별 예산이 6월께 확정돼 안내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연수를 취소한 4개 단지에서 총 1540만원의 취소 관련 비용이 발생했고, 15개 단지는 지원 없이 자체 비용으로 연수를 진행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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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항공권과 숙박 예약을 마친 뒤 지원 축소를 통보한 것은 aT의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취소수수료나 자체 비용을 부담한 단지의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단지가 반복적으로 지원받는 관행이 굳어졌다면 사업 구조 자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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