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대전환 추진단, 혁신 3개 분야 마련
10월 최종안 마련…2027년 예산 반영

전북 익산시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축제·행사와 유사·중복 사업을 재검토하고, 확보한 재원을 민생과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입하는 재정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익산시, 반복사업 줄이고 민생·미래 투자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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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16일 '익산시 재정대전환 추진단'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투자사업 등 3개 분야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할 재정혁신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출범한 재정대전환 추진단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3개 분과별 회의를 열어 시 재정 전반을 점검했다. 핵심은 새로운 사업을 늘리기보다 기존 예산 가운데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찾아 재원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우선 세출구조조정분과는 유사·중복 사업과 축제·행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매년 별다른 변화 없이 반복되는 일회성 행사와 축제는 규모를 줄이거나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인구정책 등 주요 사업도 기존 편성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사업 효과와 시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단순히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찾아 폐지하는 방식의 구조조정도 주문됐다. ▲유사·중복 사업 정비 ▲반복적인 축제·행사 축소 및 통합 ▲사업별 성과와 시민 체감도 검증 등을 통해 실제 절감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세입확충분과에서는 시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다. 숨은 세원을 찾아내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시설 사용료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활용도가 낮은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다만 시민 부담을 불필요하게 높이지 않으면서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무게를 뒀다.


투자사업분과에서는 2027년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기대효과, 사전 준비 정도 등을 따졌다. 특히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은 한정된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각 분과의 검토 결과를 취합한 뒤 10월 총괄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종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권고안은 익산시의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된다. 추진단은 이후 실제 예산 반영 여부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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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관 익산시 재정대전환 추진단장은 "재정 혁신의 성패는 자구노력을 통해 실제 낭비를 줄이고 재원을 만들어내는 데 달렸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절감된 예산이 민생 안정과 익산의 미래 성장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기자 hun73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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