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청문회, 병역·전세살이·모친 주택 공세 집중(종합)

'기본주택' 실패론엔 GTX 사례 들어 반박

16일 열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병역, 잦은 전세 이동 등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야당은 홍 후보자의 주택 매입 이력과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여당은 방어 논리를 펴며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5차례 전세→10억 집…모친 주택까지 잇단 질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윤동주 기자

홍 후보자의 주거 이력과 아파트 매입 과정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홍 후보자는 2012년 보유하던 수원 아파트를 처분한 뒤 노원, 수원, 영등포 등에서 다섯 차례 전셋집을 옮겼다. 이후 지난해 3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태영타운 전용 84.87㎡를 10억5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자금 중 3억6700만원은 주택담보대출로, 1억7000만원은 장모에게 빌려 조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 기조와 후보자의 과거 행보가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전세가 비정상적인 사금융이다, 줄이는 게 정상이라고 한 바 있다"며 "후보자가 작년에 서울에 10억 5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전에 2012년부터 13년 동안 총 5번을 옮겼는데 그 거주 형태가 다 전세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60만원을 넘어선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를 거론하며 "본인의 과거 전세가 비정상인가 아니면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비정상인가"라고 추궁했다.

홍 후보자는 "전세가 비정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매입 이유에 대해서는 "작년 5월 말에 임대가 끝나니까 집주인이 집을 매도할 계획이다, 그래서 따로 알아보라고 해서 (이동하게 됐다)"라고 했다. 그는 "전세를 옮기면 보증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이사비하고 복비가 나간다"며 "전세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2년, 4년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옮기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프레임 차단에 나섰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대출금을 끼고 샀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렸다느니 이런 얘기를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해당 아파트 인근에 계획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 논란에 대해 "GTX B 노선은 2011년도에 2차 철도망에 들어간 사업"이라며 "발표된 지 10년도 넘어서 이것이 집값에 반영된다고 하는 거는 억지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같은 당 안태준 의원 역시 "투자 목적이 아니라 후보자와 가족이 실제 거주하기 위해 구입한 것 맞느냐"고 물으며 모친 차입금에 대해서도 "이자 납부하고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다"는 후보자의 답변을 끌어냈다.

모친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와 월세 계약서 서식 오류도 도마에 올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모친께서 일산에 아파트 구입하신 지 10년 됐는데 실제 기록에는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실거주 1주택자들을 우대해야 하는 거 맞지 않느냐"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계약서에 '원본 대조필' 도장이 찍혀 있는데도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란이 존재하는 등 양식 오류가 발견되자 이를 '착오'라고 해명한 점도 문제 삼았다.

홍 후보자는 "선친께서 몸이 또 안 좋아지시고 병원에 오래 계셨다"며 거주하지 못한 사유를 해명했다. 서식 오류에 대해서는 "어머니께서 세입자하고 개인 간의 거래를 하면서 서식에다가 작성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라진 병역 판정 자료…홍지선 "제출 거부 아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병역 기록 소실 논란에 대해서는 부승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0년도 3월에는 인구가 너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역으로 가시는 분이 많지 않았다"며 "병무청에서 자료 소실된 게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 홍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병적 기록표를 떼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며 "18개월 동안 성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책 분야에서는 '기본주택'을 둘러싼 이념 공방이 벌어졌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기본주택을 실행, 집행한 책임자가 홍 후보자"라며 "공공기관이 주택 배급하려는 것 등 대한민국이 서서히 사회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증폭시킨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의 기본 모토는 소득은 어느 정도 되는데 자산이 없는 경우 안정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과거 경기도에서 제안했던 GTX 사업을 예로 들며 "경기도가 처음 GTX를 제안했을 때도 국토부와 정치권, 지역에서 크게 호응이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었다.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간 서울시와의 협의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 온 용산공원 반환 부지 활용 문제도 거론됐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은 인구가 매년 0.7%씩 감소하지만 가구 수는 증가한다.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3분의 2가 된다"며 "공원은 훼손하지 않고 이미 훼손된 부지를 중심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홍 후보자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공원화가 원칙"이라면서도 "외곽 지역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주택이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국민들과 소통해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진하려 해도 사전에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