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고로 '떼인 돈'만 6.8조…HUG 출자금 5년간 6.4조

보증 사고에 재무 부담 커져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출자한 금액이 5년간 6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자한 현금이나 현물은 총 6조438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39억원 수준이었다가 2024년 4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9650억원을 출자했다.

HUG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반환보증 운영기관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사기를 치면 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준 후 임대인에게 받는 대위변제 구조다. 과거 집값 기준을 높게 잡아준 데다 전세가율의 100%까지 보증을 허용해주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부풀려 떼먹는 일이 불거졌다. 전세사기 수습 과정에서 피해구제 정책을 전면에서 집행한 곳도 HUG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부담으로 수년간 재무실적이 나빴다. HUG의 당기순손실은 2022년 4087억원, 이듬해 3조8598억원으로 증가했다. 2024년 순손실도 2조5198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대위변제액은 9241억원(2022년), 3조5544억원(2023년), 3조9948억원(2024년) 수준이다. HUG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5749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다.

미회수 채권 잔액은 여전히 많다. 미회수액은 2021년 말 기준 2927억원에서 2023년 말 4조445억원, 2024년 말 6조8530억원, 2025년 말 7조1253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6조817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