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징수율 14.6%
1억~5억원은 0.1%
고액일수록 징수실적 부진
박성훈 "위탁징수제 전면점검해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10년 이상 관리한 체납 국세 금액 기준 징수율이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걷지 못한 체납액은 16조원을 돌파했다.


"캠코 체납국세 10년 넘겨도 징수율 2.84%…장기미징수 16조여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위탁된 체납 국세 중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국세의 징수율은 금액 기준 2.84%로 집계됐다.

10년 이상 지난 체납 위탁액은 4조7136억원이었으나 징수액은 1338억원에 그쳤다. 건수 기준으로는 40만4718건 중 10만3536건을 징수하면서 징수율 25.58%를 기록했다.


위탁 기간이 길어도 금액 기준 징수율은 저조했다. 위탁 후 1년 미만 체납의 금액 기준 징수율은 0.26%, 1~3년 미만 0.93%, 3~5년 미만 1.71%, 5~10년 미만 1.65%였다.

장기 미징수 체납액은 16조원을 넘어섰다. 수탁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체납 중 미징수 상태 체납자 수는 32만9786명, 금액은 16조313억원이었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 수는 11만80명, 4조4550억원이었다.


연도별 위탁징수 실적을 봐도 금액 기준 징수율이 매년 2% 전후 수준이었다.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지난해 1조6884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징수액은 각각 477억원, 453억원, 413억원, 402억원이었다. 금액 기준 징수율은 1.97%, 1.98%, 2.12%, 2.38%에 그쳤다. 올해의 경우 신규 수탁이 없어 징수율이 별도로 산정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캠코가 보유한 미징수 잔액은 3조3215억원이다.


고액 체납액 회수 실적이 소액 징수 실적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1000만원 이하 체납액 징수율은 14.6%였지만 1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1.1%,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0.1%였다.


캠코의 위탁징수 담당 인력은 50명대다. 2022년 56명, 2023년 56명, 2024년 57명, 지난해 53명, 올 7월 기준 50명이다.


캠코는 체납자에게 수탁사실 안내서와 납부촉구서를 발송하고 방문, 전화·문자, 재산조사 등을 통해 징수 활동을 한다. 위탁징수 수수료 입금액은 2022년 15억6900만원, 2023년 15억2200만원, 2024년 16억2300만원, 지난해 15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는 10억원이었다.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국세청에 위탁을 해지한 체납액도 적지 않았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지된 체납액은 11조3487억원이다. 위탁해지는 납부의무 소멸이나 납세담보 제공뿐 아니라 체납자 사망·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반복적인 안내와 방문에도 징수하지 못한 경우 등에 진행된다.


박 의원은 "캠코에 맡긴 체납 국세의 98%를 사실상 걷지 못하고, 10년 넘게 관리해도 징수율이 3%에 못 미친다면 위탁징수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6조원 넘는 장기 미징수 체납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고액·장기 체납 중심으로 징수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AD

국세청 관계자는 "위탁징수는 국세청이 필요한 강제징수 조치를 취했음에도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추가로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인 만큼 징수율 제고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고액체납의 위탁은 축소하고, 소액·단순체납의 위탁비중을 확대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소액 체납 위탁비중을 확대하는 등 위탁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박성훈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박성훈 의원실

원본보기 아이콘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