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기본주택 실패 아냐"…野 '이름 바꿔 재탕' 지적 반박

洪 "초기 GTX도 호응 없어…장기적으론 옳은 정책"
김종양 "후보자마다 병적기록 확인 불가, 병무청 감사원 감사 건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기본주택을 두고 야당이 제기한 실패론을 반박했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기본주택을 실행한 책임자가 후보자 아니냐. 기본주택이 잘 진행됐고 성공했느냐"고 묻자 "법안 발의를 했지만 국회가 폐회되면서 결과적으로 입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기본주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주택정책이다.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모델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무주택자라면 중산층이라도 적정 비용으로 입지 좋은 고품질 주택에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실패한 기본주택을 보편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름만 바꿔 시행하려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홍 후보자는 "젊은 계층은 맞벌이로 소득은 어느 정도 되지만 자산이 없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젊은 층과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을 마련하자는 게 기본주택의 취지였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사례로 들어 반박했다.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은 결과적으로 입법화되지 않아 실현되지는 못했다"며 "경기도가 처음 GTX를 제안했을 때도 국토부와 정치권, 지역에서 크게 호응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하지 못했고 착공도 못했는데, 그러면 김문수 지사 때 GTX는 실패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단기간만 보면 실패했냐 안 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었다"며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병역 문제도 거론됐다. 홍 후보자는 4급 보충역 판정 근거가 담긴 당시 병적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데 대해 "제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게 아니라 병무청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소실돼 재작성됐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당시 판정을 받을 때 진단기록서 등을 제출했지만 그런 사항도 소실됐다"며 남아 있는 자료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보충역 복무에 대해서는 "18개월 동안 성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종양 의원은 후보자의 병역 문제와 별개로 병무청 병적기록 관리 실태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병적기록표에 판정 사유 등이 빠진 채 '분실 재작성'으로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후보자가 바뀔 때마다 병적기록이 이런 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무청 병적관리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자 개인 검증과는 별개로 병무청의 병적기록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