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공언' 금감원-심평원 보험사기 규율 공조체계 구축…"수사의뢰 속도↑"

보험사기·부당청구 정보공유…실무협의체 운영
이찬진 "실손 비급여쇼핑 대응·車 사기 일벌백계"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며 보험사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공언한대로 금감원이 보험사기 대응 플랫폼 역할을 맡아 심평원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보험사기 및 의료기관 부당청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13 윤동주 기자

금감원은 16일 심평원과 보험사기 및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계속되면서 공·민영 보험금 누수가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지난 6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사기에 대해 금감원이 보편적 플랫폼 역할을 하며 조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심평원 등 타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두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부당창구 요양기관의 범죄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 정보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의심 및 보험사기 가능 사례 등을 상호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점 파악과 관련해 청구 데이터 분석 및 검토 등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험·의료범죄 적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 기관은 실손·자동차보험 정보를 활용해 과잉진료 등 이상 징후에 적기 대응하고, 진료수가 기준 등을 위반한 병·의원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심사 업무의 재원 확보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자동차보험 심사,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과 관련한 전문 지식 및 인적 교류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향후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이날 협약으로 심평원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실손보험 비급여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 공동 대응하는 등 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부당 청구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혐의 포착 시 일벌백계토록 신속하게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승권 심평원장도 "이번 협약은 공·민영보험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공동 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두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관련 정보를 더욱 긴밀히 공유하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강력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