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토허제 연장 여부, 시장 보고 결정…풀면 집값 상승 부작용도"

연말 만료 앞둔 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
洪 "순기능 있어, 장단점 살필 것"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말 끝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 것인지 묻자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정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김 의원이 토허제로 거래는 줄고 집값은 오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자 홍 후보자는 제도의 순기능도 있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며 "서울에서도 규제를 풀거나 토지거래허가 제한을 풀었을 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며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