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임신 9주 이하 대상, 임신중지약물 단계적 도입 논의"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임신중지 약물 도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16 조용준 기자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아직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은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간 음성적으로 유통돼 온 임신중지 약물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간 여성단체에서 도입을 요구해 온 '미프진'이 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들이 마련된다"며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폭넓게 이해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