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 설립 두고 고심 깊은 정부…쟁점은 '지배구조'

[통합발전사 어디로] 정부, '한전 100% 자회사' 방침
여당 "재무부담 한전 연결"…'정부 소유 독립 공기업' 법안

발전5사를 하나로 묶는 '한국발전'의 지배구조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당초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자회사 형태로 통합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었지만 여당에서 정부가 직접 소유하는 독립 공기업을 만들자는 법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1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정부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는 내용의 한국발전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의원 측은 한전 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한국발전을 한전 자회사로 두면 발전부문의 재무 부담이 한전에 계속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기요금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발전5사만 통합할 경우 한국발전이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사업에 투자할 재무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연장선에서 독립 공기업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제기됐다. 2001년 발전부문을 5개사로 분할한 뒤에도 각 발전사가 한전 자회사로 남으면서 실질적인 경쟁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통합을 계기로 한전과 발전부문의 소유·지배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독립 공기업안이 곧바로 한전 자회사 체제의 폐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발전5사 지분을 한전에서 정부로 넘기는 과정에서 매각 방식과 가격 등을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고, 이는 내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 측도 통합 속도를 고려하면 한전 자회사 형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국회에는 발전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이 4건 발의돼 있다. 박 의원안을 제외한 3건은 정부의 통합 발표 이전에 제출됐다. 법안들은 석탄발전 폐쇄에 따른 산업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설립 목적으로 제시하면서 기존 발전5사의 재산·권리·의무와 직원, 사업 등을 통합법인이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통적이다. 차이는 지배구조와 본사 입지 등 각론에서 나타난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안은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는 완전한 공공소유 체제를 제시했고 노동조합·시민사회·지역 대표의 임원 참여도 보장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안은 자본금 32조원을 전제로 정부가 51% 이상을 출자하고 본사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안 역시 정부가 51%를 출자하고 본사를 진주혁신도시에 두도록 했다.

한국발전공사법에 대한 논의는 10월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에선 정부가 국감 전후로 별도의 정부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한국발전공사법을 발의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안을 발의 여부와 상관없이 최선의 법안 제정을 위해 정부는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