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 조례 원안 가결…"특혜·선심성 우려"
고기담 의원 "기존 조직과 역할 중복"
이은주 의원도 선정 기준·예우 문제 지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추진하는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 100'을 둘러싸고 기존 주민 조직과의 역할 중복과 특혜·선심성 조직 논란이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이 조례안의 재검토와 심사 보류를 요구했지만, 보류 동의가 부결되면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서구의회 고기담 의원(진보당·상무2동, 금호1·2동, 서창동)은 지난 14일 제343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 100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구청장과 100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시민회의를 구성하고, 선한 활동을 실천하는 주민을 인증해 위원과 실천시민에 대한 예우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우선 현 구청장의 브랜드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조례가 구청장 교체 이후에도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자원봉사캠프와 주민자치회 등이 이미 지역에서 돌봄과 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별도 기구를 구성할 경우 기존 조직 및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과 실천시민의 선정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 의원은 대표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주민을 선정해 예우와 혜택을 제공할 경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한 구조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주민 봉사활동이 행정 주도의 활동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예산 지원 문제도 지적했다. 시민회의 위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하면서도 실비와 수당 지급,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교육 및 현장 활동 지원 등을 조례에 담은 만큼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집행부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시민회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최소한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주 의원(진보당·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도 선정 기준과 예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특혜나 선심성 조직이라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대신 기존 현장 조직의 의견 수렴과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조례의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주민 구성과 예산 지원을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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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심사 보류 동의는 표결 결과 반대 4명, 찬성 2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 100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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