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지금]美 상원서 '클래리티법' 제동…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하락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기준을 정비하는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이 절차 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한 윤리 규정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민주당의 반대에 일부 공화당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법안 처리가 일단 막혔다. 이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클래리티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상원에서 법안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 표결에서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49표, 반대 50표였다. 법안 심의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려면 60표가 필요했지만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계열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데다 공화당에서도 4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첫 포괄적 규제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됐던 이 법안은 1년 넘게 협상이 이어졌다. 표결에 앞서 양당 협상단은 절충안을 모색했지만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을 법안으로 제한할지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버지니아주의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한 "근본적인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워너 의원은 성명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동안 대통령직의 권한과 영향력을 자신의 가상자산 보유분에 이익이 되도록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진지한 가상자산 입법이라면 대통령과 다른 고위 정부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감독하는 정책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막는 실질적인 윤리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업계와 은행권도 충돌했다. 코인베이스 같은 가상자산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은행 예금과 비슷한 이자성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를 두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섰다. 은행권 단체들은 이러한 반복적인 보상 지급이 지역은행에서 예금을 빼내 지역 대출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주리주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 주의 농민들은 현재 법안 문구대로라면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몹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표결 실패가 곧 법안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안 자체의 최종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상원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였던 만큼 공화당 지도부가 민주당과 당내 이탈표를 설득해 재표결을 시도할 수 있다. 다만 미 의회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곧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재협상과 재표결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여기에 중간선거 결과도 변수다. WSJ는 공화당이 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을 경우 상원이 수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하원이 선거 이후 레임덕 회기에서 이를 다시 처리해야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경우 양원의 입장 차를 조율할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법안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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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표결 실패 이후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 가상자산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47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2.88% 하락한 7만5709.01달러를 기록했다. 상위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인 이더리움, 리플(XRP), 솔라나 등도 4~9% 하락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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