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놓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 양대 노총도 참여를 검토하면서 노사정이 한자리에 앉을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실질적 결론을 내느냐다. 첨단산업 경쟁이 속도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가 입법을 늦추는 절차나 노동계를 들러리 세우는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핵심 쟁점은 고소득 관리자·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상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선택근로제 산정기간 확대와 파견 허용 범위 조정도 논의 대상이다. 정부가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사회적 대화에도 명확한 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첨단산업 경쟁은 우리 내부 논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국이 국가 역량을 쏟아붓고 중국도 첨단 메모리까지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것도 이런 위기의식에서다. 시간을 끌수록 기업의 투자 판단과 현장의 불확실성도 커진다. 그렇다고 이런 속도감이 노동계를 설득하는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시한이 촉박할수록 왜 특례가 필요한지 더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노동계도 움직일 여지가 생긴다.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 우려를 낮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는 찬반을 반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실적인 접점을 찾는 과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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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노사 모두 국가 경쟁력과 일자리의 미래라는 큰 틀에서 대승적 타협에 나서야 한다. 합의할 부분은 입법에 최대한 반영하되, 정해진 기간 안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 정부가 책임 있게 결론을 내릴 준비도 해야 한다. 무엇을 특례에 담고 무엇을 제외할지에 대한 정부안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어렵게 열린 대화의 문을 결론 없는 논쟁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려면, 정부가 정해진 일정 안에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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