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입장 피력
관리형 장관보다 '역동적 장관' 역할 강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 52시간 근로제나 코스닥 시장 관련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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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너무 엄격한 근로시간 제도가 조금은 다양화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의 시간'보다 '일의 결과'로 평가하는 노동 행태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근무 시간을 카운트해서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과 기업들이 있다"며 "획일적으로 금지하거나 임금 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을 계기로 주52시간제 완화를 검토중인 가운데 이 후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혁신에 수용적이지 않은 사회 분위기를 언급하며,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오기를 바라지만 우버나 타다 같은 작은 혁신도 수용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며 "변화에 더 개방된 마음을 가져야 새로운 것들이 싹틀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 변화로 인한 사회적 약자 보호는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시대가 변화하는 데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불합리한 규제 또는 나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으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반대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오픈마켓 수수료나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진입 후 독과점 기업이 되면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관리형 장관'보다 '역동적인 장관'이 되겠다고도 했다. 국민이 기대하는 업무 방식에 대해 이 후보자는 "때로는 울퉁불퉁해 보여도 관성에 따르지 않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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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이 된 후 자신의 신념과 다른 내용이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주변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 같고, 대통령도 설득할 것 같다"고 답했다. 코스닥 정책이나 벤처 규제 등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금융위원장과 공개적인 토론도 해보고 싶고, 스타트업 규제에 대해서 규제 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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