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 시간,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대구경북 시민사회 결집
재대구경북시도민회·범시도민연대
특별법 정기국회 처리 촉구
250여개 단체 연대 추진 권한·재정
특례 신공항 국가 지원 명문화 요구
사단법인 재대구경북시도민회와 대구·경북 행정 통합 범 시·도민연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시민사회 연대 확대에 나선다.
단체는 16일 의견문을 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현안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단체는 "행정통합은 행정구역과 조직을 합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산업·경제·교통·교육·문화 등 주요 정책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정부가 자체 성장전략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특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한 국가 지원책도 요구했다.
신공항 건설과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 배후 산업단지 조성, 항공·물류산업 육성,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국가 지원 근거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과정에서 권한 이양과 재정지원 등의 특례가 적용될 경우 대구·경북에도 객관적이고 일관된 국가 지원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특별법 정기국회 처리와 여야 협력, 지역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제도화, 신공항·광역교통망 및 산업·물류 기반에 대한 국가 지원, 다른 통합 추진지역과의 형평성 확보 등 6개 사항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시민사회 차원의 조직 확대도 추진한다.
이동환 재대구경북시도민회장은 시·군·구 회장단 및 회원들과 행정통합 논의 과정을 지켜본 결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재대구경북시도민회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 범 시·도민연대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지역 사회·경제·직능 분야 등 250여개 단체와 연대체계를 구축하고 참여 단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첫 공식 활동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과 주요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향후 국회 입법 진행 상황에 따라 기자회견과 범 시·도민 결의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각계 시민사회와 연대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도민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 범 시·도민연대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조직이나 명칭을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권한과 재정, 신공항과 광역교통망, 미래산업 육성 등 지역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도는 지난 14일 행정통합추진단 회의를 열고 법사위 심사와 국회 설득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패는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외형적 변화보다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 기반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별법 역시 선언적 통합을 넘어 산업·교통·투자 등 지역의 성장 전략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아야 한다.
250여 개 단체의 연대 추진은 행정과 정치권이 주도해 온 통합 논의를 시민사회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결국 향후 논의의 핵심은 통합 자체의 구호가 아니라 시·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어떤 권한과 재정, 국가 지원을 제도화할 것인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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