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보, 코로나 이후 줄인 보증 다시 늘린다…내년 80조원 육박

내년 보증총량 79조1117억원 계획
2026년 목표치보다 2.6조 늘려
생산적 금융 확대 맞춰 정책보증 강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보증 규모를 줄여온 신용보증기금이 내년 보증 총량을 80조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다시 확대한다. 부실률 상승에 따른 건전성 부담에도 생산적 금융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보증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신보는 2027년 보증 총량을 79조1117억원 규모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목표치인 76조5000억원보다 2조6117억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 내부 추산 전망치(77조9775억원)와 비교해도 1조1342억원 많다.

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대출과 회사채 발행 등 각종 채무를 보증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신보가 금융회사에 대신 변제한다.

신보의 보증 총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강화로 2022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3년 81조6227억원, 2024년 79조4711억원, 2025년 77조6786억원으로 3년 연속 줄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한 한시 보증이 종료되고 기존 보증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보증 잔액이 자연스럽게 감소한 영향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보는 중장기적으로 보증 총량을 축소하는 데 무게를 뒀다. 당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는 전체 보증 규모를 2025년 약 78조원에서 2029년 약 74조원까지 4조원가량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코로나19 기간 확대된 보증 규모를 정상화하고 부실과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재무 부담을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정부가 금융자금을 부동산·담보 중심에서 첨단산업·벤처기업·지역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신보의 보증 운용 방향도 확대 쪽으로 선회했다. 중동 정세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금난에 대응하고 첨단전략산업과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필요성도 반영됐다.

신보는 올해 보증 총량 목표를 76조5000억원으로 잡았지만 최근 내부 추산 전망치는 77조9775억원으로 높아졌다. 전망치 기준으로 보면 보증 총량은 지난해 77조6786억원에서 올해 77조9775억원, 내년 79조1117억원으로 2년 연속 늘어나는 흐름이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신보의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신보가 보증 총량을 늘리면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신용위험이 낮아져 민간 자금이 혁신기업과 미래산업으로 흘러갈 여지도 커진다.

신보는 내년에도 지역기업 육성과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보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혁신·벤처기업에 보증·투자·컨설팅을 결합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을 확대해 기업의 자금 조달을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비용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증 확대는 신보의 재무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서 신보가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과 채무자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구상채권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말 기준 신보의 일반보증 부실률은 3.7%로 201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