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사건' 4년째…특수교사에 교권보호국 지원 나선다

2022년부터 법정공방 지속
법률·상담 전문인력도 추가 투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에게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치하고 밀착 지원에 나선다. 2022년 시작된 사건이 검찰 상고로 대법원까지 이어지자 교사가 홀로 법적·심리적 부담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에 나선 것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출범시켰다. 전·현직 교원뿐 아니라 변호사와 의사, 상담 전문가, 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사진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연합뉴스

15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의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직접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교권보호단은 우선 A 씨에게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배치했다. 사건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데다 현재 대법원 판단까지 남아 있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로 전해졌다.

앞으로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가운데 변호사 등 전문인력도 추가 배정한다. 법률 자문과 상담, 심리·치유 등 필요한 지원을 A씨에게 1대1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에서 주 씨의 아들인 당시 9세 학생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연합뉴스

주 씨 측이 자녀에게 녹음기를 소지하게 해 교실에서 이뤄진 대화를 녹음했고, 이를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녹음을 토대로 확보된 고소장과 진술 등 2차 증거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1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출범시켰다. 전·현직 교원뿐 아니라 변호사와 의사, 상담 전문가, 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교권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을 크게 '아동학대 피신고',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분류한 뒤 직접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다. 특히 교권 침해를 겪은 교원에게 초기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 상담·치유, 사후 관리까지 1대1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A씨의 사안을 지원해 온 경기 교사노조 측은 사건이 2022년부터 장기간 이어져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