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이 경직된 한국에서 인공지능(AI)은 유독 청년 세대만 일자리에서 밀어내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최근 발표한 '청년고용 위축, AI 탓인가?'라는 보고서가 국내외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청년층(15~29세) 일자리 29만5000개가 줄었는데 26만8000개(94%)가 정보서비스업·출판업·컴퓨터 프로그래밍업 등 'AI 고노출 업종'이었다. AI가 신입이 맡던 단순 업무를 대신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AI가 청년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줄인 주범으로 단정하는 것은 단편적 분석이다. 보고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청년 고용 부진을 곧바로 AI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경력직 중심 채용 등이 함께 작용했을 수 있다. 현재의 변화는 기존 채용·업무 방식의 변화를 AI가 가속화한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청년 일자리 감소는 기업 채용방식 변화 등 AI가 확산하기 이전부터 진행된 구조적 변화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실제 국민연금 데이터를 보면 신규채용에서 청년층이 줄어드는 추세는 2022년 하반기 챗GPT 출시 이전부터 나타났다.
지금 청년들은 "기업이 경력직을 선호하다 보니 실무경험을 쌓는 것부터가 큰 숙제"라고 하소연한다. 문제는 이러한 고용시장의 변화로 진입조차 막혀있는 청년 일자리의 책임을 'AI 탓'으로 돌리려는 정부와 기업의 인식이다. '청년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경력직 위주 채용은 정부와 기업의 사회적 직무유기일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이 경력직보다 신입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거나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고 상상력 넘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기업들은 AI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청년 채용 중단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자본에 투자하면 세금 감면을 해주듯이 청년 고용을 늘리면 세제를 지원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기업이 '사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관련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 청년들이 AI를 활용하면서 경험과 숙련을 축적할 수 있는 경력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청년 고용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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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문제는 이제 취업이 어렵다는 차원을 넘어섰다. 8월 기준 전체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8만여명이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청년 취업자만 48개월째 감소했고 청년 실업률은 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정부에 비상이 걸리고, 여당은 대책을 촉구해야 할 상황이지만 청년 일자리에 대해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청년 일자리 감소는 경직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문제다. 이러한 어려움을 청년 개인이 홀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청년에게 일자리는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다. 청년이 원하는 것은 '청년 장관'이 아니라 '일자리'다. AI가 청년 일자리의 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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