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레버리지 ETF 논란, 취지와 달리 변동성 확대"

"전략형 국부펀드, 운용 성과 보여 늘려나갈 계획"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비거주 기간 거주 기간을 인정해주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사례를 통해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헸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세법과 같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수정은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거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 사유로는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열거했다.

다만 일각에서 예시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다양한 사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취지에 대해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자, 공정·공평과세를 하자, 지속 가능한 세제를 만들자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세수 규모에는 "5년간 3조40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관련해선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반도체 시장과 맞물려 전반적인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전략형 국부펀드의 규모가 끽해야 1조원, 많아야 2조원 정도 될 텐데 너무 작아 미래대응기금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초기에는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운용 성과를 보여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금리 인상기에 금융권에 쌓이는 이자 이익은 사회적 환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은행도 하나의 산업이라 지속 가능한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그런 속에서도 포용 금융이 확대돼 취약 차주가 갖는 어려움의 한계를 보듬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