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지금은 적극재정"…재정준칙 도입·국채 순상환 확대에 '선'(종합)

국회 인사청문회...부동산 세제개편 혼란·과천 아파트 논란에 사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힌 세수를 나랏빚을 갚는데 우선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재정의 탄력성과 국채시장의 유동성 관리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임기 내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적극재정이 더 필요한 때"라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채 순상환 규모가 12조5000억원으로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104조원 여유재원을 쌓아두고 그만한 빚을 더 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초과세수를) 모두 지출로 쓰기에 탄력적 조정이 어렵고, 그렇다고 국채를 다 상환하는데 쓰기에는 국채시장이 일정한 유동성이나 사이즈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국채시장 유동성에 영향이 주지 않고 빚을 갚는다면 어느 정도냐고 되묻자 "그건 정책 판단 사항"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15 윤동주 기자

162조원 규모로 설립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사전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청문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 규모의 상한, 존속기간, 운용 기준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여유자금 운용시 목표수익률, 투자범위, 손실시 책임과 보전 기준도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기금의 관리, 운용 책임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모두 기획예산처 장관 1인이 맡고 있는 만큼 별도의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기 내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현재는 적극재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고려할 요인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통해서 재정으로 선순환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국채 금리 급등과 관련해 면밀히 모니터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연말 국채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에 "필요하면 시장안전조치 등을 통해서 변동성이 과다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채 물량은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요 측면에 우려도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시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회사채 시장에 대해서는 "스프레드가 좀 확대돼 있지만 금리와 관련해 선반영된 것도 있다"며 "기업들 자금 조달까지의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15일 국회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6.09.15 윤동주 기자

경제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과 업계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는 태양광, 풍력, 2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가 포함돼 있고 전기차는 빠져 있다. 전기차 업계는 앞서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전기차 한 대당 약 400만원 수준의 세제 지원을 요구해왔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개편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과천 아파트 비거주 논란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세 부담 상한 200% 확대 등)을 발표 29일 만에 대폭 수정하면서 정책 일관성과 시장 예측 가능성을 해쳤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정부가 필요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생 안정, 경기 회복세 공고화, 대외 정책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경제부총리로 취임한다면 전환점에 선 우리 경제의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고 비상한 각오로 일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30여년 간 쌓아온 노하우와 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기반을 만드는데 온 힘을 쏟겠다"며 "각 부처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경제팀을 원팀으로 이끌고, 부처 간 이해를 넘어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 결정에 책임을 지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