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약 청탁' 브로커 구형, 11월로 연기…"관련 항소심 판단 보겠다"

법원 "재판종결 염두 뒀지만 기일 더 잡겠다"
양씨, 신변보호 요청…취재진 질문 묵묵부답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양모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는 11월로 미뤄졌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신약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모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5일 뇌물공여약속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씨와 강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성 판사는 당초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강씨의 다른 사건 항소심 판단을 확인한 뒤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에서는 통상 검찰이 피고인에게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인 구형량을 밝히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을 거쳐 변론을 종결한다.

성 판사는 "오늘 재판 종결도 염두에 뒀는데 (강씨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연기돼 저희도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한다"며 "한 기일을 더 잡고 그 사이 피고인과 검찰 측에서도 (강씨에 대한) 서울고법의 선고 내용까지 반영해 최종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언급된 사건은 강씨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에서 허위·누락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강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성 판사는 해당 사건이 이번 사건과 일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항소심 판결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다. 해당 항소심 선고는 당초 예정됐던 시점에서 이달 말께로 연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성 판사는 오는 11월12일 오후 4시 다음 공판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서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강씨에 대한 피고인신문까지 마친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양씨 등은 2021년 10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양씨는 한 차례 기일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씨는 재판을 하루 앞둔 14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3분께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 후보자를 왜 오빠라고 불렀느냐' '청탁이 아닌 공익 민원이라는 김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강씨도 오후 4시14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강씨 역시 '왜 500만원을 보내려고 했느냐' '송금하지 못한 뒤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전달한 것은 없느냐' '김 후보자와 만난 적이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을 유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