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소희 "여성안전 보루 보완수사권 없앤 김승원, 법무장관 결격"

"김승원, 법안 앞장서 밀어붙인 인물"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 "2030 여성 안전의 마지막 보루인 보완수사권을 없앤 그 손에 범죄 피해자를 지켜야 할 법무부를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결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김 후보자는)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앞장서 밀어붙이고 본회의 제안 설명까지 직접 한 인물"이라며 이렇게 언급했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이 포기한 청년의 삶 - 보완수사권 폐지, 2030 여성의 일상안전은 누가 지키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소희 의원실 제공

이날 열린 토론회 주제는 '이재명 정권이 포기한 청년의 삶 - 보완수사권 폐지, 2030 여성의 일상안전은 누가 지키나'이다. 이 의원은 임이자·이양수·조승환·김용태·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도 함께 했다.

이 의원은 "청년 여성에게 안전은 부수적 의제가 아니라 취업하고 독립하고 밤길을 걷는 일상의 전제"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권 답은 정반대였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 없이 그대로 공포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자신들을 수사할 검찰은 걱정하면서 밤길을 걷는 청년 여성은 걱정하지 않았다"며 "청년을 포기한 대통령, '청포대'"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청포대 대통령을 이제 청년이 포기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부산 돌려치기 사건을 수사했던 부산지검 검사 출신의 김세희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형사소송) 개정법 아래였다면 (사건 당시) 피의자를 부를 수 없으니 경찰에 서면 한 장만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개정 법안에 대해 우려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