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공방… 野 "쌈짓돈" vs 與 "재정 안전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李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아니다…초과 세수 관리 대응"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야당의 '쌈짓돈' 비판에 "쌈짓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초과세수로 국가채무부터 갚아야 한다고 압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안전판이라고 맞섰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초과세수가 들어오면서 재정 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대규모 초과세수를 받아들일 완충 장치가 없으면 전액 지출하거나 전액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부 지출하면 이후 지출을 줄이기 어려워지고, 국채 상환에 모두 사용하면 국채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런 기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야당은 정부의 '쌈짓돈'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 기금은 규모 상한이나 손실 책임 명시도 없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리부터 심의까지 다 하는 견제 없는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15 윤동주 기자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도 질의를 통해 초과 세수를 국가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초과 세수는 대만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대만은 빚부터 갚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국가채무를 106조원 늘리면서 여유재원 104조원을 보유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가 국채 발행을 한꺼번에 줄이면 국채시장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국채시장 유동성을 핑계로 빚을 갚지 않고 돈을 쥐고 있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말을 뒤집으면 내 마음대로 쓰는 쌈짓돈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출을 늘리고 나면 다시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부 지출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 대신 국부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에는 "국부펀드에 투자할 때의 장점이 있다"면서도 "첫해 출발 단계인 만큼 관련 수요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세수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초과세수를 적립해 향후 세수 결손기에 사용하는 것이 기금의 취지"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금 초과세수로 빚을 전부 갚으면 세수가 부족할 때 다시 빚을 내야 한다"며 "일부는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적립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지고 관리재정수지도 개선된다는 점을 들어 재정건전성과 성장에 모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호황기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이어져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고, 세수 결손 때 빚을 내는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며 "필요한 제도적 진화"라고 평가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