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고병수 의원(국민의힘·남구2)은 16일 열리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유지되고 있거나 중복 적용되는 도시계획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고 의원이 개선을 요구한 불합리한 규제는 주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60년이 넘게 유지되고 있는 대구시 남구 장등산 일대 자연경관지구 규제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일조 심사기준의 문제이다.

국민의힘 고병수 대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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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등산 자연경관지구는 성당못 건너편 대명동 일대 58필지, 약 12만 2000㎡ 규모로 1965년 지정 이후 현재까지 남아 있는 대구시 유일의 자연경관지구다.

고 의원은 "지정 당시와 달리 주변의 경관과 토지이용 여건이 크게 변화했지만 여전히 '3층, 12m 이하'의 높이 규제에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약받고 있다"며 "2035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가 진행중인 현시점이 개선의 적기라며, 전체 해제가 어려울 경우 일부 제척이나 구역 조정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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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의원은 "도시계획 규제는 오래됐다는 이유로 유지돼서도,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풀어서도 안된다"며, "필요성을 잃은 규제는 도시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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